2025년에 달라진 교통법규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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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운전면허 제도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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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종 보통면허 갱신 요건 강화]
기존 면허 갱신 제도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.
지금까지는 7년간 무사고 기록만 있다면
실제 운전 경력이 없어도
1종 보통면허 갱신이 가능했지만,
2025 년부터는 실질적인 운전 경력 증명이 필수❗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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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를
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.
-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
- 자동차 등록증
- 기타 운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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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운전 경험이 없는 운전자들의
갱신을 제한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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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친환경 자동차 관련 정책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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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하이브리드 차량 세제 혜택 조정]
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
세제 혜택이 전반적으로 축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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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제 혜택 축소 내역]
- 개별소비세: 최대 100만 원 -> 70만 원
- 교육세: 30만 원 -> 21만 원
- 부가세: 13만 원 - > 9만 원
- 취득세 감면 혜택: 전면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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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조정]
전기차와 수소차의
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도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. 현행 50% 감면율이 2027년까지
매년 10% 포인트씩 감소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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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다음과 같은 혜택은 연장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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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별소비세 30% 인하: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 (감면한도 100만 원)
- 전기차•수소차 취득세 감면: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 (감면한도 14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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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

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자동차 구매 지원이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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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다자녀 기준 완화: 3자녀 -> 2자녀
- 감면 기한: 2027년 12월 31일까지
- 감면 한도
- 3자녀 가정: 6인 이하 승용차 구매 시 140만 원 한도
- 2자녀 가정: 6인 이하 승용차 구매 시 70만 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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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이륜자동차 관리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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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기검사 제도 도입]
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
정기검사가 의무화
- 정기검사 미 이행 시: 최대 100만 원 과태료
- 사용신고 미 이행/번호판 미부착: 최대 300만 원
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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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고
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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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음주운전 규제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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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른바 '술타기' 방지를 위한 규제가 강화됩니다
[처벌 기준]
- 형사처벌: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~2000만 원 벌금
- 행정처분: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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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규제는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
고의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
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을
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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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️⃣ 환경 관련 규제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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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배출가스 규제]
- 2025년 4월부터 서울 사대문 내
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진입 제한
- 대상: 1988~1999년 생산 가솔린차,
2006년 기 준 디젤차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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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회전 규제 강화]
- 제한지역: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
- 중점 관리 지역: 터미널, 주차장, 다중이용시설
- 제한 시간: 3분 > 2분으로 단축
- 과태료: 5분 이상 공회전 시 5만 원 이상
- 이륜자동차도 규제 대상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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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️⃣ 트램 도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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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전 인프라 확충]
- 전기차 충전기: 2025년까지 59만기 설치 목표
- 수소충전소: 설치 기준 완화
(방호벽 설치 시 이격 거리 기준 완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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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트램 도입]
서울 위례 신도시에 국내 최초로 트램이 도입
- 특징: 도로 위 레일을 따라 운행하는 전기 전차
- 장점: 친환경적, 효율적인 대중교통수단
- 고려 사항: 이동의 제약, 설치 과정의 교통 불편,
안전성 검증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