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부터 바뀌는 전세 계약할 때 필수 확인할 것‼️

7월부터 전세 계약할 때 바뀌는 것‼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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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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🟡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

올해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
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
아래 내용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함
- 임대인의 미납 세금
- 확정일자 부여 현황
- 전입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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🟡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

앞으로 공인중개사는
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,
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
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
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함께 작성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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🟡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

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
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, 부과 방식에 관한
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함
*관리비 총액 :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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🟡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

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
중개 보조업무를 할 때,
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
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
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 추가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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🟡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

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
공제 제도를 개선하고,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
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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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자료 출처 : 4월 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*